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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하기 (보이스피싱제로)

by bbu-ra 2024. 5. 27.

신한은행,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제로는 전기통신으로 인해 금육사기나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생활비 지원 법률적 지원, 심리 상담 및 예방교육 등을 진행함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및 대상자

2023년 10월23일~ 2024년 6월30일까지 이며 기금 소진 시 종료됩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 및 일반 시민들에게 

 

지원 가능한 전기 통신 금융 사기 유형

1. 보이스피싱  : 전기통신수단을 이요하여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 수법입니다.

2. 메신저피싱  :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으로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스미싱  : 문자메세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sms를 통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을 결제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핸드폰스미싱보이스피싱사진스미싱사진

신청 및 선정 기준

- 최근 3년 이내 (사건 피해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사람

→ 2024년도 신청자는 2021~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종결자 (수사 종결 전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위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해 심사하여 선정됩니다. 

건보료기준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원 내용

생활비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1인 최대 지원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 금액만큼 지원 가능합니다.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기본상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사람 (수사 종결 전인 경우도 지원 가능)이 해당되며

소송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수사 종결 전인 경우도 지원 가능)

중위소득 125%이하인 자 , 기본 상담을 진행한 자 중에서 소송 지원 가능 대상이 됩니다.

 

법률지원에서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상담과, 전기통신 금융 사기 관련 소송 지원 가능 대상 소송 (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지원

심리 상담 지원은 생활비 지원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위원 심사를 통해 생활비 지원 선정자 중에서 선정됩니다. 

 

*행정 구역 소재지 내 사례관리 기관에서 사례관리가 가능한 대상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만 가능.

 

심리상담지원에서는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심리 상담비 (심리 검사비 포함이나 심리 검사 단독으로는 사용불가)가 지원되며 1인 최대 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 2,166명 법률 상담 지원 200명 심리상담 지원 200명 예방교육 및 보험지원 5,000명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보이스 피싱 제로 사무국 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이메일 주소 : shinhan-voice@gnk.or.kr

 

선정과정
생활비지원 선정과정

필요한 세부 서류  

보이스피싱제로 필요서류 확인하기 및 신청서 다운받기

 

보이스피싱제로

보이스피싱제로

voicephisingzero.co.kr

 

지원 제외 대상

-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

- 심리 상담 지원의 경우 계획이 미비하거나 대상자가 사례관리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발급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무국 안내

연락처 : 1811-0041

전화 상담시간 : ~1017시 / 금 10~12(점심시간 12~13)

홈페이지 주소 : http://voicephisingzero.co.kr